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이 ADHD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소인이 종교적 사유를 들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의료적 방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료적 방임' 또는 '치료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방임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외부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의료기록과 진단서 등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피해아동은 2018년경 의료기관에서 ADHD 진단을 받았고,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피해아동의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어 피해아동이 병원에 다니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필수적인 치료에서 장기간 배제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의 증상은 적절한 치료가 중단되면서 악화되어 일상생활과 학업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가정 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의료적 방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치료 거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치료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평가될 경우 학대성이 부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ADHD가 의학적으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질환이라는 점, 담당 의료진의 치료 권고가 명확히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이 이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증거 확보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외부 목격자가 없는 한계가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치료 권고 내역, 치료 중단 전후의 증상 변화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 단계에서의 절차적 조력을 병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고의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료진의 치료 권고를 명확히 들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치료를 거부하였다는 정황, 종교적 사유를 들어 치료를 회피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단순 과실이 아닌 방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 조사 참여와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고 친모에 의한 행위라는 점에서 입증 부담이 크지만,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증거 구성과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됩니다.

아동에 대한 의료적 방임 사건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보호자가 이를 거부 또는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진료기록·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외부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료자료를 체계적으로 첨부하여야 수사기관의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