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 게시물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소인 회사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게재한 게시물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고소인 회사 운영에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업무방해 양형기준상 일반적 업무방해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유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그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위험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비판적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 죄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점이 판례상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본인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과 해시태그 사용 방식이 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와 영업 활동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게시물의 의미와 해시태그 사용 의도에 관하여 상세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에 기재된 표현 하나하나를 분리하여 그것이 의견 표명인지 사실 적시인지를 구분한 뒤,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사 해시태그의 사용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시태그가 SNS 환경에서 검색 편의를 위한 표지에 불과하고, 일반 이용자가 해당 해시태그를 통해 게시물을 접하더라도 고소인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SNS 이용 환경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시태그 사용이 고소인 회사를 사칭하거나 그 명의로 허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게시물 전체 맥락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제 업무방해 결과 또는 그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매출 감소나 영업상 손해와 의뢰인 게시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게시물의 도달 범위, 노출 기간, 반응 등을 분석하여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SNS 매체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 캡처, 댓글 흐름, 계정 활동 내역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시태그 사용 방식이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고소인 회사의 업무에 실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결과로, SNS 활동에 따른 형사 책임 가능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죄의 경계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분명히 한 의미가 있습니다.

SNS 게시물과 해시태그 사용을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경우, 게시물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허위성·위계성·업무방해 결과 발생 여부를 각 요건별로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사건은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노출 통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캡처, 도달 범위, 반응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보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