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친모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친모라는 점에서 입증과 진술 확보의 난도가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현행 기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습성,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등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피고소인은 피해아동의 친모로, 2019년 초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아동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봄경에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퍼부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친모에 의해 학대가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아동의 안전과 정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적 학대행위의 특정과 입증이었습니다.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난 행위였기에 직접 목격자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진술 경위, 진술 시점, 진술 내용의 세부 정합성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학대 당시 피해아동의 신체 상태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서적 학대행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외부에 드러나는 신체 흔적이 없어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욕설의 구체적 내용, 발화 맥락, 피해아동이 받은 심리적 영향과 행동 변화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학대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모에 의한 가정 내 학대라는 사안의 특수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정 내 사정으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도록,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대의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수차례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양 부분 모두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친모에 의해 이루어진 학대라는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에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 수사 참여, 수사기관과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외부 목격자가 부족하고 피해아동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외형적 흔적이 없어 단순 훈육과의 구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화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아동의 행동 변화를 시계열로 기록·정리해두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