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의 가게에 성적인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두고 왔다가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편지를 두고 가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고,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처분이 함께 따르므로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법정형 상한인 징역 2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품고 있던 상대방이 운영하는 가게에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당 편지에는 호감 표시와 함께 성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편지의 내용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성격상 정식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필 편지를 직접 가게에 두고 온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죄의 구성요건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의뢰인은 어떠한 통신매체도 매개하지 않은 채 본인이 직접 편지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가게에 두고 왔을 뿐이므로, 이는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글이나 물건을 전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직접 전달 또는 직접 두고 가는 행위는 본 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게를 직접 방문하여 편지를 놓고 간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우편이나 전자적 수단이 일체 개입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으며, 행위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유죄 확정 시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의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직접 전달 행위가 본 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한 변론이 성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도달"이 구성요건이므로, 편지를 직접 두고 오거나 손으로 건네는 등 통신매체가 개입하지 않은 행위는 본 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나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른 죄명(예: 경범죄, 모욕,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