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백만 원대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로 사기방조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고 검찰이 기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상황에서, 방조의 고의 유무와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문제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방조의 경우 정범의 형에서 감경된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지나, 구체적 사안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알지 못하는 인물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3백만 원대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자금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었고, 의뢰인은 인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검찰 단계에서도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기소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기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피의자가 자신이 인출하는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지시받은 업무 내용, 보수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인식 수준이 사기방조의 고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가담의 경위, 인식의 한계,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등 기소유예 처분에 필요한 양형 사유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기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던 상황에서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진행이라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또는 계좌 명의 제공 등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방조 사건에서 고의 인정 여부는 가담 경위, 보수 구조, 지시 내용 등 구체적 정황을 통해 판단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