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상대방에게 등기권리증 반환을 요구하면서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공공기관에 대한 징계 요구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소송사기 분쟁과도 결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며,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고지라면 사회상규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권리실현 의사 표시나 법적 절차 예고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동산 거래 및 금전 관계로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경 의뢰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 상대방 측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등기권리증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 상대방의 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소속 공공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내용증명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상대방과의 기존 소송사기 분쟁과 맞물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문구가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내용증명 내용이 정당한 권리실현 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등기권리증의 점유 회복은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며,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나 공적 절차 예고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 방법을 단순히 알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법률 자문을 거쳐 내용증명을 작성한 정황, 발송 직전까지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시도한 경위, 그리고 해당 문구가 일반적인 내용증명 양식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외포케 하려는 협박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상규상 위법성 조각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내용증명 문구가 외형상 해악 고지에 가깝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 실현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래관계 전반, 등기권리증 점유 경위, 그리고 소송사기 의혹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내용증명 발송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의 내용이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래관계가 복잡하고 상반된 주장이 다수 제기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쟁점별로 체계적인 변론과 입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권리 실현 과정에서 협박 고소를 당한 경우, 발송 경위와 문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의 내용뿐 아니라 발송 동기, 거래관계, 사회상규 부합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거래관계와 소송 분쟁이 결합된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