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 인정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직후 제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 태양으로서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위험범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고소인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망인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19년경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해당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는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명의이전이 민사소송 진행 중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양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는 아파트와 관련한 다수의 금전거래 및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한 아파트 명의이전 행위가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도 행위의 실질을 분석하여 해당 거래가 단순한 명의 이전 가장행위가 아니라 실제 대가 관계와 거래 동기가 존재하는 실체적 양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수인과의 금전 흐름, 거래 경위, 양도 전후의 점유 및 관리 관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즉 주관적 구성요건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민사소송 제기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면탈 목적이 곧바로 추인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도 거래에 이르게 된 경제적 사정과 사전부터 진행되어 온 거래 협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면탈 목적이 아닌 독자적 거래 동기가 존재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만한 채권으로 성립하였는지, 그리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소송의 청구원인과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임을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다른 책임재산이 존재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주효하였던 사례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 명의이전이나 재산 처분이 있었던 경우, 거래의 실질과 동기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거래 관련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면탈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