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였던 망인과의 관계 및 임대아파트 권리 다툼 과정에서 법원에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장이혼 여부와 사실혼 관계 존속 여부, 그리고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재판을 받아내는 이른바 소송사기의 경우에도 동 조문이 적용되며, 판례는 소송사기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망인과 독거노인 대상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망인이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며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이어갔으며, 2018년경 부부 싸움 이후 망인이 가출할 때까지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아파트의 권리 및 처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2018년경 관할 법원에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망인과 2014년경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망인이 아파트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의뢰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재판을 받아냈다는 소송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실제 이혼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호적상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가처분이의신청서에 기재된 핵심 내용이 법률상 신분관계 변동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소송사기는 그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적극 기망한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은 자신의 법적 권리관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주장에 가까운 것이며, 법원을 적극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망인의 권리 포기 주장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망인과의 생활 경위, 아파트 권리에 관한 두 사람 사이의 협의 내용, 가출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적극적 허위 주장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사기 혐의는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장이혼 및 사실혼 유지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고의와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 절차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추후 사기 혐의로 문제되는 소송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히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기망의 고의와 적극성에 대한 정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얽힌 분쟁은 가족관계와 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