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상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약 4개월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결합범에 해당하며,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적인 강간상해·치상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기본 5년에서 8년에 이르며,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본 사건의 특수성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 초경부터 같은 해 봄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수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의 성관계 전부를 강간으로 평가하는 진술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강간상해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강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 즉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진술 자체에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시기별로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와 그 이후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양상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만남의 경위와 빈도, 사건 전후 고소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 성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해 결과와 강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강간상해죄는 강간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결합범이므로,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 시점과 경위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 사이에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단계별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강간상해 구성요건 흠결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상해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 강력범죄에 해당하여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구속을 피하고 종국적으로 불기소 처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간·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첫 경찰조사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수년 전 발생한 성관계를 사후적으로 강간으로 평가하는 고소 사건의 경우,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내역, 만남의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정리하여 폭행·협박 부존재와 동의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