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실형이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게임장 등에서 가방에 캠코더를 숨겨 불특정 여성들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9회에 이르고 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개정 전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도촬'로 불리는 이 범죄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은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적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경에는 부산의 한 게임장에서 자신의 가방에 일부러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캠코더를 넣어둔 채, 인근에 있던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촬영 행위는 총 9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경찰에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횟수와 수법의 계획성이었습니다. 가방에 구멍을 내어 캠코더를 은닉한 수법은 양형상 가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 수가 다수라는 점 역시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합의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특정 가능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촬영물 일체를 삭제하고 복구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환경적 요인,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부각시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9회에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수법과 횟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과 양형자료 정리,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과 일관성 유지가 이후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촬영물 삭제, 심리치료 이수,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 자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