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남편에 의한 협박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협박을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협박이 아닌 배우자에 의한 가정 내 협박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죄로의 평가와 적절한 보호처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협박, 상해, 폭행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또는 법원이 사건의 성질과 동기,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사절차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성 발언과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협박의 내용은 의뢰인의 신체와 안전에 대한 해악 고지를 포함하고 있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발언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받은 위협 발언이 그 정도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협박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 통화 내역, 진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건이 단순 협박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적절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이 배우자라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협박이라는 점, 의뢰인이 가정 내에서 도피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및 보호처분을 통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변론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가정폭력범죄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본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 내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면서도 법원의 보호처분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에 의한 협박, 폭행,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협박은 증거 확보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메시지, 녹취,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