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 중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그 정도가 지나쳐 상해에 이르렀습니다. 단순 부부싸움이 아닌 가정폭력범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우자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별도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범위이나,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어느 해 다툼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의뢰인은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가정 내에서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 절차를 통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순 부부간 다툼이 아닌 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해 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상해 부위의 진단 내역, 치료 경과 자료, 사건 전후 메시지 기록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정돈하여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의 반복성과 정도를 가정폭력범죄의 맥락에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일회성 사건이 아닌 누적된 폭력의 연장선임을 강조하고, 그동안 의뢰인이 처해 있었던 가정 내 상황과 피해 정도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즉시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은 외부 노출이 어렵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까다로운 영역임에도, 초기 고소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변론을 유지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피고소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가정폭력 재발을 억제하는 의미도 갖습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부부간 상해 사건의 경우, 사건 직후 진단서 발급과 상해 부위 사진 확보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일회성 사건으로 보일 위험이 있는 경우, 과거 폭력의 누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녹음, 주변인 진술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