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러 건의 범죄가 경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폭행 혐의에 관하여 유리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신체적 접촉이 폭행죄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던 만큼, 전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폭행 부분에 대해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주장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데이트폭력"으로 불리는 교제 관계 내 폭력 행위 역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한 형법상 폭행죄로 의율되며,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의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상해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부산 시내의 한 식당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드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경에는 부산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동일한 상대방과 다툼이 재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뺨을 때리는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미 다른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들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두 차례에 걸친 신체 접촉이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다툼의 경위, 의뢰인이 행한 행위의 객관적 태양과 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의 고의나 위법성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한 양형 유리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른 범죄와 경합된 상황에서의 방어권 행사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상이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폭행 사건이 다른 사건의 양형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된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동시에 심리되는 사건들 사이에서 양형 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폭행 사건에 한정된 정상참작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심리상담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교제 관계의 특수성, 다툼이 일회적·우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유리 사정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른 사건과 경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부분에 대해 자유형 선고를 피하고 양형 측면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합 사건 전체의 양형이 부당하게 상향되지 않도록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피해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혐의가 경합된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각 사건별로 분리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양형이 부당하게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이때 사건 전체를 조망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살리는 변론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