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모텔과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도촬,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경우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초경 창원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나체 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같은 해 중반경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경 부산에서는 의뢰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이 발각된 이후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 촬영이 반복적·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상황에 맞는 합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측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율하였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가족과 지인의 감독 의지가 확보된 점, 직장과 거주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양형 부당 사유를 구체적 판례 흐름과 함께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별 합의와 양형 자료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영리 목적 여부, 촬영 경위 등 사실관계의 세부 사정이 형량을 크게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