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자동차수색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2018년경 전 배우자가 관리하는 승용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 한 행위가 문제 되어 자동차수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형사사건이 함께 병합되어 진행되면서 각 혐의별로 구별된 변론이 어려웠다는 점에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동차수색죄는 단순히 자동차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자동차 내부의 물건이나 정보를 뒤지는 수색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에 권한 없이 들어가 내부를 뒤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와는 별개로 자동차수색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양형기준상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전후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행적 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2018년경 과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승용차의 문을 연 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동일한 시기에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들이 함께 수사·재판 단계에 놓이게 되면서 의뢰인은 여러 혐의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동차수색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에 진입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행위의 경위, 그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차량 관리권의 귀속 관계, 열쇠 소지의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행위의 배경에 부부 사이의 갈등과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변론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다수의 형사사건 속에서 자동차수색 부분에 관한 방어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별로 사실관계, 적용 법조, 증거관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각 혐의를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변론 전략을 분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수색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 차량의 사용 이력, 블랙박스 영상 확인이라는 행위의 한정성 등을 토대로 다른 혐의와는 구별되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 동일 행위를 반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가정적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사건이 병합되었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양형의 누적적 가중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혐의의 경중을 구분한 양형 의견서를 별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사건이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였던 상황에서 자동차수색 혐의 부분에 관하여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의 입장이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이혼 후 발생한 가사 분쟁이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 전후의 갈등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관리하는 차량에 임의로 들어가 내부를 뒤지는 행위는 자동차수색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량에 대한 권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행위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대방과 관련하여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각 혐의를 일률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혐의별로 구별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에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