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시에 진행된 여러 형사사건 속에서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십만 원대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 피해자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되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단순한 물건 파손을 넘어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되며,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기본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이 권고되나, 동종 전과나 다수 사건이 병합될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지인을 만나러 외출한 뒤 늦게 귀가하였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졌고, 그 결과 60만 원대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휴대전화가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혼하였으며, 피해자는 이혼 전후 시점에 발생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물손괴 외에도 복수의 혐의로 동시에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건이 병합되면서 단일 사건처럼 방어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재물손괴의 고의와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이 아니라, 부부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동거 중이었던 정황, 사건 발생의 경위, 사후 휴대전화 수리에 협조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의도된 가해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수 사건이 병합된 상황에서의 양형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정리하고, 재물손괴 사안의 경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며 피해 회복도 일부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다른 사건의 정황이 본 손괴 사건의 양형에 부당하게 누적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사건별 분리 평가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피해 금액 변제 의사와 변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수준으로 양형이 정리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 진행된 다수 사건이 병합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사건별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면밀하게 분리하여 변론한 결과 손괴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재물 파손은 단순 가정 내 다툼으로 보이더라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동시에 수사·재판에 회부된 경우, 사건별 쟁점과 양형 사유를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