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해 혐의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충돌로 인하여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시에 여러 건의 형사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다수 사건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신체의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의 결과로 단순한 일시적 동통을 넘어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발생하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부터 1년 6개월, 감경 영역의 경우 2개월부터 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외출 후 늦게 귀가한 사실을 두고 언쟁이 시작되었고,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안 주변에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혼하였으나, 이혼 전후의 갈등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제기된 형사 고소 사건이 누적되어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동시에 피고인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별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 사실관계와 상해의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폭행의 횟수와 부위, 그리고 1주 진단의 경미한 상해 결과를 종합하여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의 객관적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사건이 병합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방어권 행사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사건별로 다툼이 있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이혼 전 부부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건별 쟁점을 분리하여 변론한 결과,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성과 경미성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된 결과로, 의뢰인이 향후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또는 전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사건의 우발성과 경위, 그리고 상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단서 등 의료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사건별로 다툼의 여지와 인정 부분을 분리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이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를 조망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