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세종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원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술학원을 양수하면서 권리금과 보증금 합계 1억 원대를 지급하였으나, 수강생 인원이 양도인이 고지한 수치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수강인원에 관한 구두 약속이 별도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아 기망행위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망행위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세종시 소재 미술학원을 양수하기 위해 양도인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양도인은 양수도 협상 과정에서 학원 수강생이 201명에 달한다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 수강생 규모를 신뢰하여 권리금 8천만 원대, 보증금 5천만 원대 조건으로 학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학원을 인수받아 운영을 시작한 직후, 실제 수강생 인원은 160명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강인원의 차이는 학원의 매출 규모와 직결되어 권리금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사항이었기에, 의뢰인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세종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도인이 수강인원을 과장하여 고지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세종형사전문변호사는 학원 양수도 거래에서 수강인원은 권리금 산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는 점, 양도인은 학원 운영자로서 정확한 수강생 수를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약 40명에 이르는 인원 차이를 고지한 점을 들어 단순한 의견이나 추정 표현이 아닌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강인원에 관한 합의가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망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세종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학원의 실제 수강생 명부, 수강료 입금 내역, 강사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수강인원이 양도인의 고지와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수도 협상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정황, 양수도 대금 산정 근거 자료 등을 통해 양도인이 201명이라는 수치를 의뢰인에게 고지하였다는 정황을 다각도로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세종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참고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강생 인원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금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양도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양도인 측의 변명 논리를 사전에 분석하여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기망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세종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두 약속에 그쳤던 수강인원 고지를 객관적 수치 자료와 정황증거로 입증해낸 점,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참여, 대질신문 동석까지 수사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학원, 음식점 등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매출이나 고객 수에 관한 구두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수치와 차이가 확인되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의 메시지, 통화내역, 자료 일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은 기망행위 입증이 사건의 핵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세종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방향과 고소장 구성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