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다수의 전화 통화와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까지 함께 고소가 제기된 병합 수사 국면이었기에, 발언과 메시지의 맥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그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고,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에게 수십 차례의 전화 통화와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시기 강간 혐의에 대한 고소도 함께 제기되어 두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통화 횟수와 메시지 발송 빈도 자체가 상당하였고, 일부 메시지에는 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외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뢰인이 자력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메시지를 단편적으로 보면 위협적으로 읽힐 여지가 있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과 대화의 전체 맥락을 함께 살필 때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전체 메시지 흐름을 시계열로 재구성하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유사한 강도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 두 사람이 상호 감정 교환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외포케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이 관계 회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메시지의 전후 맥락과 발송 시점, 통화 직후의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협박의 고의로 평가될 수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함께 수사가 진행된 강간 혐의에 대하여도 별도의 변론을 병행하면서, 두 혐의가 상호 영향을 주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사건별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통화 횟수와 메시지 분량 자체가 가져오는 외형적 부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적인 외형보다 개별 발언의 내용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수사기관이 메시지의 핵심 부분만을 발췌해 평가하지 않도록 전체 자료의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거듭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이는 메시지의 분량이나 통화 횟수가 아닌, 관계의 맥락과 발언의 실질적 의미가 형법상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충실히 다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개별 메시지를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관계 형성 시점부터 분쟁 발생 시점까지의 전체 대화 맥락을 시계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혐의가 강간, 스토킹 등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별로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하지 않으면 한 혐의의 부정적 인상이 다른 혐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