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같은 시점에 강간 혐의까지 함께 수사가 진행되는 복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과 수십 회에 걸친 전화 통화 내역과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기록이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가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죄의 경우 기본영역 4월에서 1년 6월, 가중영역 6월에서 2년 6월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일정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주고받은 다수의 전화 통화 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폭력성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일 상대방에 대한 강간 혐의까지 함께 수사 선상에 올라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두 사건이 결합되어 불리한 인상을 형성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 결과가 실제로 의뢰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진단 시점, 그리고 의뢰인과의 접촉 시점을 비교 분석하여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의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수십 회의 통화 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외형상 빈번한 연락은 갈등 관계로 보일 수 있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메시지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 가해와 피해 구조가 아니라 상호적이고 자발적인 교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표현을 보낸 메시지, 만남을 먼저 제안한 정황, 사건 발생 주장 시점 이후에도 평온한 대화가 지속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수사가 진행되던 강간 혐의와의 연계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건이 별개의 법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형사 절차 전반에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빈번한 통화와 메시지 송수신 기록이라는 외형적으로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객관적 자료를 재구성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고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부각시킨 변론이 수용된 결과입니다.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근거한 판단으로,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친밀한 관계 또는 내연관계에서 발생한 상해 혐의는 양 당사자 간 다수의 연락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와 통화 내역의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상해죄 수사에서는 상해진단서의 진단 시점과 가해 주장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 다른 원인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중대 범죄 혐의와 함께 수사되는 경우 사안의 인상이 결합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혐의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변론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