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손괴의 고의 유무와 손괴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과 효용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 규모와 고의의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특정 재물의 손괴를 야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과 진술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고소인 주장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초기 대응 방향과 진술 전략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손괴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행위 동기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행위 태양의 객관적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간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고, 의뢰인 진술과 일관되는 정황 증거를 보강하여 손괴 행위 자체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조문 단위로 분석하고, 고의 부정과 행위 부정의 양 측면에서 다툴 수 있는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와 사실관계 평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분석을 함께 담아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손괴의 고의와 행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다툰 결과로, 의뢰인이 기소되기 이전 단계에서 형사 절차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결과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다툼을 선제적으로 전개하면, 송치 의견 자체를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