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대금 40만 원대를 지급하고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성매수 사건이었으나 초범인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매수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성을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초범인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거나 미성년자가 관여된 경우, 또는 알선·강요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유흥주점에 출입하였다가 그곳에서 만난 여성에게 술값과 함께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그 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혐의 사실 자체보다는 처분 수위, 즉 정식 기소를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행위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되 그 경위와 동기, 우발성이 충분히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다는 점, 안정적인 가정과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단발성·우발성의 범행으로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회적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인 존스쿨 이수를 전제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정함을 법리와 양형요소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직장과 가정에 미칠 수 있었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초기 진술의 방향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반성의 정도·재범방지 의지 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