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여성과 마주친 사실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고, 피해여성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적 정황상 무혐의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큰 범죄입니다. 본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건물 2층에 머무르던 중 같은 층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여성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 안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고, 이를 성적 목적의 침입행위로 의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여성은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이 여자화장실 쪽 방향에서 이동한 정황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실제로 여자화장실 내부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침입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동선, 화장실 구조, 출입 경위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정리하여, 여자화장실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 곧바로 내부 침입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방향이나 위치만으로는 객관적 침입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당일 행적, 해당 건물 방문 경위, 평소 생활 양태 등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단순한 길 잘못 들기·착오 등 비성적 동기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변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피의자 조사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주요 쟁점과 입증 부족 부분을 구두로 추가 설명함으로써, 목적범 성립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강한 처벌의사와 외관상 불리해 보이는 객관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단순 침입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핵심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동선과 목적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등 부수적 불이익이 크므로, 약식기소나 벌금형이라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