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예약 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 여성의 신원 인식과 관련된 사정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함께 보호처분, 성매매 방지 교육(존스쿨) 등의 부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중,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 여부 및 기소유예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광고에 게시된 연락처로 예약을 진행하였고, 성남시 분당구 일대의 오피스텔로 방문하여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이 수사기관의 단속 대상이 되면서 의뢰인 역시 성매수자로 특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큰 충격을 받았고, 형사처벌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평범한 시민이며,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신원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인식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채 광고만을 보고 접촉하였다는 점,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를 인정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완화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검찰의 처분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 보호처분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