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한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 이후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을 둘러싸고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범은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 미수의 경우 감경영역에서 1년 6개월에서 3년, 기본영역에서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어,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형 변론이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지인 거주지에서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잠에서 깨어 이를 제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죄명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준강간미수는 법정형 자체가 높아 구속 수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죄명에 해당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기록되도록 조력하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사실관계와 고의 측면에서의 다툼 여지를 정리하고, 양형에 결정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술자리의 진행 경위, 당시 잠자리 배치, 신체접촉의 경위 등을 정리하여 사안의 경중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사과 의사 전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 표명, 합의 조건의 조율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기여 가능성, 재범 방지 의지, 합의 성립 사실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거운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는 결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거론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구속 상태로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와 양형 변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조사 참여가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