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 여성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초기에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문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연령 인식 여부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성매매와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일정 금액을 대가로 1회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해당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성인이라고 인식하였고, 외형이나 대화 내용 등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죄명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상의 프로필 정보, 대화 내역, 만남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성인으로 신뢰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였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상대 여성이 채팅 과정에서 스스로를 성인으로 소개한 사정,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이 일반인의 평균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그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채팅 캡처 자료, 진술의 일관성, 의뢰인의 평소 행적 및 사회적 관계 자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 단계에서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재량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 일반 성매매 혐의로 변경되고, 다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는 경우, 연령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채팅 내역, 프로필 자료 등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죄명 변경과 처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단순한 사실관계 진술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