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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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지하철 O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가슴 및 옆구리 부위를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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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다는 점 때문에
변호인측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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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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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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