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정황을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를 등록하여 시간연장 인건비 및 수당 등 5백만 원대를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유용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양형과 사실인정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되는 공적 자금이므로, 허위 교사 등록 등을 통한 인건비·수당 부정수급 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제재가 병행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 하반기경 약 4개월에 걸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출근 사실이 없는 교사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관련 수당 명목의 보조금 5백만 원대를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근부, 근무일지, 계좌이체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 여부와 수령 금액의 산정 범위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 정산을 담당했던 실무 처리 방식, 시간연장 교사 운영의 관행, 보조금 신청 시스템상의 구조적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과실 또는 행정상 착오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수급으로 평가되는 금액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출근 관련 자료, 근무 시간 기록, 학부모 및 동료 교사의 진술 등으로 입증하여 범죄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자진하여 전액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보육 현장에 종사하며 다수의 영유아 보육에 기여해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의 고의 인정 범위와 금액 산정에 관한 쟁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다툰 점, 자진 반환 등 사후적 조치를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한 점이 결과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고의 여부, 부정수급 금액의 정확한 산정, 자진 반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출근부, 근무일지,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행정상 착오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정수급은 입증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