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얽혀 방어가 어려웠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동래구 소재 한 회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넨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접근매체 양도·대여 여부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수 유령법인 관여 정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 대여받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9조 제4항은 위 금지에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가 가중적으로 문제되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활용되었을 때에는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사건은 흔히 통장 대여, 카드 양도 등으로 불리며,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고의)과 대여의 임의성,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한 회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령법인이 복수로 드러나고, 의뢰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또한 적지 않게 확인되면서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1회성 카드 양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한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양도·대여할 당시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즉 범죄 이용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카드를 건네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기망적 언동, 의뢰인이 신뢰하게 된 사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범죄 이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유령법인의 수가 많고,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다수라는 점이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가중시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누구의 지시와 요청에 의해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분리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법인 설립과 계좌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음을 다투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이스피싱 피해의 규모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본 양형 자료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유무, 가담 경위의 수동성, 반성의 정도, 부양 가족 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접근매체 양도자의 책임이 보이스피싱 조직 핵심 가담자와 같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함께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유령법인과 계좌가 얽혀 방어가 까다로웠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접근매체 양도와 조직적 보이스피싱 가담은 비난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의뢰인의 인식과 역할이 한정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다툰 결과,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힐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타인에게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여부와 양도 경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설명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유령법인 설립이나 다수 계좌 개설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은 단순 접근매체 양도 사건보다 가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