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총 3회에 걸쳐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의 협박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발송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보복 목적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보복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중되며 최소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보복범죄는 일반 협박 사건에 비해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별도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2019년 1월경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진행 중이던 진술 또는 자료제출 행위에 대한 보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죄명은 최소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병 처분의 위험이 큰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 즉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표현 수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그동안의 의사소통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문자가 단순한 감정 표현 또는 의사 전달에 그치는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복의 목적, 즉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보복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협박의 고의를 넘어 보복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위와 동기가 상대방의 수사 협조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전송한 문자가 별개의 사적인 사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 방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의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 송치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로 검사실을 방문하여 사건의 쟁점과 법리에 관한 의견을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대응을 통해 보복 목적과 협박의 구성요건 모두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소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구속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협박의 구성요건과 보복 목적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다투어 기소 자체를 막아낸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복협박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복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중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