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중 회장으로서 문중 소유 부동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종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등기 관련 서류에 날인하고 이를 등기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종원 동의 없이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한 점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그 위조·변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 행위와 행사 행위 모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문중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문중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문중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종원 전원의 개별 동의와 인감 날인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종원 각자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관련 서류상 종원들의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고, 해당 서류를 관할 등기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종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의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문중 부동산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동기에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유리한 정상 사유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중 회장으로 활동하며 종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기여해 온 사정,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에 문중 내부의 의사결정상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의사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동일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중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정비할 의사가 있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보호법익과 본 사건 행위의 경위·동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실형 선고는 과중하다는 점을 양형기준 및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나, 변호인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행위 경위, 동기,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 내역,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문중·종중·단체 내부에서 구성원 동의나 인감 날인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행위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