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찾아와 협박을 가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다수의 인물이 집에 들이닥쳐 욕설과 협박을 가하는 사건을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을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공동협박죄의 구성요건 충족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협박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공동범행은 행위책임이 가중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019년경 부산에 위치한 의뢰인의 주거지로 피고소인들이 예고 없이 함께 찾아왔으며, 현관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의뢰인의 사생활을 빌미로 사진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위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인물이 한꺼번에 자신의 거주공간 앞에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신변과 사회생활 모두에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발언이 단순한 항의나 다툼의 수준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란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회사에 사생활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발언이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장 내 평판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2인 이상의 공동범행으로 인정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력관계에 있었고 현장에서 상호 의사의 연락하에 협박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진술과 함께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와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협박 발언의 내용과 공동성을 명확히 특정하였고, 둘째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셋째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동협박 사안은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연락과 공동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단순 협박이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고소장 단계부터 경찰조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을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등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다수의 인원이 함께 찾아와 협박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단순 협박이 아닌 공동협박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발언의 내용, 가담자의 수, 시간적 장소적 정황은 모두 공소 제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이므로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