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공유한 정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성 인정 여부와 공유의 적극성,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 이를 소지·시청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 따른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달성군 소재 주거지에서 개인 노트북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다양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던 중, 일부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상 다운로드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해당 파일이 다른 사용자에게 업로드·공유되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공유 과정에 따라 단순 소지를 넘어선 배포 행위로 의율될 가능성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노트북에서 관련 파일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과 고의 여부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의 경우, 파일명만으로 내용물의 성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파일 다운로드 경위와 시청 여부, 보관 기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고의의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토렌트 공유 행위의 적극성과 배포죄 의율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파일을 제공하려는 의도 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시딩 기능으로 인해 공유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공유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을 정리하여 배포의 고의가 부인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트북 내 파일을 전량 삭제한 점, 성인지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자료, 가족관계와 직업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 공유는 단순 다운로드만 했더라도 자동 시딩 기능으로 인해 배포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다운로드 경위와 공유 의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양형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성 자료, 재발 방지 노력, 심리상담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