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부산 지역 오피스텔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무자격 마사지업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인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무등록 마사지업과 결합된 사안에서는 의료법 제82조 위반(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안마행위) 문제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주거부정·증거인멸·도주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부산 해운대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단기방문 등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문제되었고, 더불어 종업원들이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는 점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업 기간이 길고 고용 인원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죄혐의 소명의 정도와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 체류자격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거쳤던 절차, 일부 종업원이 자격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단순한 묵인 또는 적극적 범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사유의 존부였습니다. 도주 우려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부산에 장기간 거주해 온 점, 가족 부양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관하여는 영업 관련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어 추가로 인멸할 객관적 증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비례성 및 양형 요소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점, 사건 인지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는 변론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과 무자격 마사지 영업이 결합된 사안에서 영업 기간과 고용 인원 규모만으로 구속수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사유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수사로 전환시킨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외국인 고용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은 영업 기간과 고용 규모가 크면 초기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더라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주거의 안정성, 가족관계, 증거확보 현황, 수사 협조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