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사지 영업을 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업 규모와 죄질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구속수사가 불가피한지 여부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마사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82조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안마시술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안마시술을 하게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등록 안마영업 사건의 경우,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익규모가 크며 외국인 종업원이 다수 관여된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부산 해운대 일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마사지 영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이 손님을 대상으로 마사지 시술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법 제88조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업기간, 종업원 규모, 수익 규모 등을 근거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 즉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의 존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모두 성실히 응해온 점, 영업장이 이미 폐쇄되어 추가 범행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가담 정도와 죄질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였고, 영업 운영 구조 및 수익 분배 내역, 종업원과의 관계 등을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조직적·전문적 범죄집단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료법위반 사건의 일반적 양형 수준에 비추어 구속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의 적용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건강 상태, 가족 부양 의무, 향후 수사 협조 의사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등록 안마영업 사건에서 영업기간이 장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한 점은,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영장실질심사 변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무등록 마사지업 또는 무자격 안마 영업 사건의 경우, 영업기간과 수익규모가 큰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순히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안정성, 가족관계, 수사 협조 이력, 영업장 폐쇄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