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원룸과 오피스텔을 이용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속 사유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제2호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을, 제3호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영업적 성매매알선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초경부터 같은 해 봄까지 약 수개월간 부산 해운대 지역의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운영 방식은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방문한 손님에게 1시간당 10만 원대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는 형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게시 내역, 자금 흐름, 종업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영업적·계속적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즉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으며 도주의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수사기관이 사이트 자료, 계좌 추적 자료, 관련자 진술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사안의 비난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확히 정리함으로써 과장된 사실관계가 영장 판단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통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 관계, 자진 출석 의사, 수사 협조 정황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사실적 측면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영업성과 계속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구속 사유에 관한 의문을 충분히 제기하였고, 그 결과 신병이 확보됨으로써 이후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도 유리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 단계에서 주거 안정성, 가족 관계, 증거 확보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구속 사유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영장 판단과 본안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