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양형 사유의 폭넓은 주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 제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행위 태양과 고의에 관하여 다투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의 평가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경위, 접촉의 정도, 지속 시간, 의뢰인의 인식 등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솔한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경과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안정성,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경과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관하여도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들어 부수처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작량감경을 거쳐도 집행유예 선고 요건(징역 3년 이하)에 닿기 어려운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양형 사유를 다층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확보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 태양의 평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양형 요소가 여러 갈래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