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시 상대방이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준강간의 경우 기본 5년에서 8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소재 주택에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 활동에 착수하였고,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단순한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가 엄격히 구분된다는 점을 짚고, 사건 직전과 직후 상대방의 행위 양태, 대화 내역, 이동 경로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식과 판단 능력이 유지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의 사전 메시지 교환 내역과 사건 당일의 행동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체구속 없이 수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된 중대 범죄이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증거와 진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다툰 결과 기소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와 고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사건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 CCTV,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 수사에서는 첫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