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노원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까닭에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도촬'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나 사안의 경중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폭넓게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그대로 남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의 성격과 의뢰인의 우발성·비계획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경위, 촬영 부위, 촬영물의 유포 여부, 상습성 유무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우발적 1회성 행위였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촬영 직후 별도의 가공·소지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하면서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시점을 엄격히 관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 단계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객관적 노력의 증빙을 추가로 첨부하여 처분 재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로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상황에서, 경찰·검찰 조사 참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 단계별 대응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검사의 종국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경위,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한 사건일수록 무리한 직접 접촉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해 회복 시도가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