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단 한 차례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현금 7만 원대의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으로서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매매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매수자와 성판매자 양측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적으며 진지한 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현금 7만 원대의 대가를 지급하고 1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의뢰인 역시 성매수자로 입건되었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던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의 진정성을 검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단 1회에 그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 동종 전과나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였고,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와 함께,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직장에서의 평판,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왔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 1회의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적발 시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적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객관적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