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정식 기소 및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의 경우 기본 8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휴식을 위해 마련된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명하였고, 휴대폰에 남아 있던 촬영 영상이 직접 증거로 확보되어 객관적 증거관계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강화 흐름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로 인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여 기소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사안의 경위, 우발성, 진지한 반성 정도를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촬영 행위가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점, 둘째,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셋째,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사건의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물 즉시 삭제 자료, 휴대폰 포렌식 결과상 추가 유포 정황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의뢰인의 성행 교정을 위한 자발적 치료 및 교육 이수 자료, 다수의 탄원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절차에서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적절한 조율을 통해 진정한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여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변론을 구성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에 촬영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 부인보다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조기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 촬영물의 유포 여부, 동종 전력, 반성 정도 등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다층적이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