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을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신고 당시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소재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대방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겪었던 신체접촉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토대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 결과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무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고소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임에도 무고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결정과 신고 사실 자체의 허위성은 별개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 즉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의뢰인이 인식하였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고 내용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부풀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종합할 때 신고자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 당시 인식하였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중한 형이 규정되어 있고, 일단 기소되면 유죄 판결 위험이 적지 않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종전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것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쟁점을 충실히 다투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경우, 종전 사건의 불기소 처분 자체가 무고죄 성립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점, 그리고 신고자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모호하게 답변할 경우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