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8년 전 비상계단에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뒤늦게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과 검찰 모두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이라 진술 외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만 보아도 징역 2년 6개월~5년 수준에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상향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의뢰인이 받는 불이익은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비상계단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으로부터 약 7~8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 물적 증거는 사실상 남아 있지 않았으며 객관적 자료라고 볼 만한 자료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기소의견을 냈고 검찰 역시 같은 판단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장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7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된 고소이고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증명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진술 사이의 모순점,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표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신문을 통해 진술 신빙성의 균열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위력 행위의 존부 자체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공간 구조, 사람들의 통행 가능성, 피해자가 주장한 상황이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도면과 현장 사진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결정된 사건의 흐름을 법정에서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검찰 측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데 집중하여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남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범죄이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변론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 법리를 충실히 활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가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 고소가 제기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진술 분석과 현장 검증 자료의 확보가 변론의 핵심입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진행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어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