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청소년이던 상대방을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약 7~8년이 지난 시점에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정식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장기간 경과로 인한 진술의 신빙성, 위력 행사 여부, 간음 사실의 존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력간음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는 기본 5년~8년의 권고형량을 두고 있으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상향될 수 있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청소년 연령대의 상대방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비상계단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7~8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처리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혐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약 7~8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장기간 경과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핵심임을 지적하고, 고소인 진술의 각 단계별 변화 지점과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력 행사 및 간음 사실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무형적 세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위력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과 행동 양태, 비상계단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시간대 등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단계부터 기소의견으로 진행된 사건에 대한 재판부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동행 조력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비합리적 부분을 부각하는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이 이미 기소의견으로 처리한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된 단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함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간 경과 후 고소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검증과 객관적 정황 증거의 재구성이 변론의 핵심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수반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