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이 수 회 반복되었고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했던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도촬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범행 횟수와 수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 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노원구 일대의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 중이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촬영 행위는 동일한 장소와 인근 화장실에서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단계 초기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태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단순 부인 전략 대신,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의 강한 처벌 의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특정과 공탁,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 전문 심리 상담 이수 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과, 가족의 감독 서약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일반 휴대전화로서 별도의 위장 장비가 아닌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즉시 삭제·폐기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동일한 논지를 일관성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의 동행,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양형 자료 종합 제출, 법정 변론에서의 일관된 반성 입장 정리가 결합되어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이 수 회 반복되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심리 상담 이수, 치료 경과, 피해 회복 노력 등 객관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