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성매매 장소로 지목된 곳에 방문한 사실은 있었으나 실제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이루어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매매 대금 지급 정황만으로 성매매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벌 대상이 되는 성매매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매매 장소를 방문하였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라는 실행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의 권유를 통해 성매매업소로 알려진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12만 원대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나, 곧바로 마음을 바꾸어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출입자 명단과 결제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 역시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 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의 구성요건은 금품 수수 또는 약속에 더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의 실행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대금 지급은 성매매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에 불과할 뿐, 실행행위 자체의 입증으로 갈음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업소에 머문 시간, 동선, 결제 직후의 행동 등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속 당시 확보된 자료들이 의뢰인의 실제 성행위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결제 내역만으로는 미수 또는 단순 방문과의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입증책임의 분배 법리에 따라 실행행위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법리, 그리고 실행행위에 관한 직접 증거의 부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정확한 법리적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단순히 업소를 방문하였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만 있고 실제 성교행위가 없었던 경우, 구성요건 미충족을 다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단속 직후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