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에 비추어 불구속구공판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항공사 부기장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의 신분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직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5년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복수이고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장소에서 피해자 측 인원의 옆구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진 행위와 또 다른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붙어 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만진 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가 각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병합 수사되었고,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항공사 부기장으로 재직 중이었기에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자격 및 직무 유지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신체 접촉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동선과 주변 상황, 피해자들과의 거리, 접촉의 우발성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양태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신체 접촉 부위가 옆구리에 한정되었고 접촉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진술 조서 단계부터 명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복수이고 처벌 의사가 명확한 경우 기소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개별 접촉 창구를 마련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각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합의금 수준과 합의서 문구를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공사 부기장으로서 다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다는 사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 항공 업계 종사자로서 형사처벌 시 받게 될 직업적 불이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상관계를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벗어나 항공사 부기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처벌 의사가 명확하여 불구속구공판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수사 단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 자체를 막아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별로 개별적이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직업적 신분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자료의 정리와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측 의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