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카페 건물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3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동시에 문제 되었기에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일반적인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동종 누범이나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두 죄는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동작구 소재 카페 건물 2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둔 위장형 카메라 1대를 화장실 내부 위쪽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3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단일 사건 내에서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불법촬영이 결합된 형태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다수범 처리 원칙에 따라 형량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사회적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으로 인한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이 이미 상당히 크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노력을 위한 구체적 자료, 의뢰인의 정신과 상담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검찰 송치, 공판 단계의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에서, 양형의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이 인정된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사실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안처분 등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단순히 본형의 양형뿐 아니라 부가처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