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위장형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다수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범행 수법의 계획성을 고려할 때 양형상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촬영 또는 도촬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 장소가 사적 공간일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남녀 공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 내부에 사전에 준비한 위장형 카메라 1대를 천장 부근에 은닉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카메라를 통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3명의 모습이 촬영되었고, 이후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범행 수법이 사전에 카메라를 준비하여 화장실이라는 사적 공간에 설치한 계획적 형태였다는 점,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상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경요소를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에 참여한 내역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조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 조치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가족 관계, 직업적 안정성, 전과 유무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라는 가중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회복 조치,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최근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양형상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고,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물의 즉시 삭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정도 등은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