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 별도로 진행한 배우자 폭행 형사고소 사건에서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과거 배우자로부터 당한 폭행을 형사적으로 문제 삼고자 하였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웠고 상대방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간 경과로 인한 입증의 한계와 가해자의 전면 부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흔히 "단순폭행"으로 불리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수년에 걸쳐 반복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책임을 묻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폭행 사실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진단서나 사진 등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가해자인 배우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시간 경과로 인하여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폭행 사실을 어떻게 특정하고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발생 일시, 장소,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폭행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인들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전면 부인 진술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였으며,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체험자 진술로서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 중 형사사건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폭행의 개연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반복된 사안임을 강조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기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이기는 하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사건에서 약식명령이나 불기소가 아닌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의뢰인 측이 제시한 진술과 정황증거의 신빙성을 의미 있게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혼소송과 폭행 형사고소가 병행되는 경우, 민사·가사 절차에서 현출된 자료가 형사사건의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단서·사진 등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메시지·통화기록·지인 진술 등 간접 자료를 조기에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